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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신재생에너지 창업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한 태양광 사업추진절차 안내입니다.

HOME 사업추진절차
  • 0.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프로세스

    난이도

  • 1. 배전선로 잔여 용량 확인

    난이도

    1. 1-1)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전소 주변 배전선로의 연계가능 잔여 용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잔여 용량이 부족할 경우 한전에 해당 배전선로 용량 증설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통 용량이 증설될 때 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2. 1-2) 한전 배전계통에 발전설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라도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 분산전원 설치 희망 위치정보 또는 전주 번호를 입력하여 한전 전체 배전선로에 연계된 분산전원의 연계 현황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 한전 분산전원 연계정보 공개 웹서비스 : www.kepco.co.kr
      • 분산전원 연계정보 확인 방법
      1. ① 한전 홈페이지 접속 후 "분산전원 연계정보" 클릭

      2. ② 분산전원 연계정보 메뉴에서 "분산형전원 용량조회" 클릭

      3. ③ 발전소가 위치한 주소 또는 전주의 전산화번호 입력하여 검색

      4. ④ 분산형전원 누적연계 및 여유용량 확인

      상기 웹 정보는 실제 계통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한전지사에 연락하여 여유 용량 확인 필수

  • 2. 개발행위에 관한 지자체 조례 확인

    난이도

    1. 2-1)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의 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2. 2-2)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 기간내 시설물을 완공해야하며, 미준공시에는 만료기간 이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태양광발전에 관한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음

    3. 2-3) 토지 개발행위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를 통해 확인

      1. ①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주소 입력 후 열람 클릭

      2. ② 행위제한 항목 클릭 후“발전소”로 검색하여 개발행위 제한 여부 확인

  • 3. 발전사업 허가 접수

    난이도

    1. 3-1) 건설 예정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필수

      사업자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태양광발전소가 인체에 무해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부지가 환경 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도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태양광단지건설에 따른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3-2) 발전사업 허가권자
      • 3,000kW 초과설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3,000kW 이하설비 : 시 · 도지사
      • - 시 · 군별 허가 용량

        지역, 충남·강원, 충북·전남, 경기, 경북, 경남 내용 표
        지역 충남·강원 충북·전남 경기 경북 경남
        허가 가능 용량(kW) 500 100 200 1,500 300

        상기용량 이상은 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3. 3-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구비 서류
      • ①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② 사업계획서
        - 사업구분, 사업계획 개요, 사업개시 예정일, 연도별 공급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발전설비의 개요, 공사비 계산서, 전기설비 설치일정, 송전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200kW 이상), 기술인력 확보계획(2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위치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 연계전주 사진, 모듈 배치도, 측면도
      • ③ 토지, 건물 사용동의서 (근저당 설정시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 ④ 지적도 등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_표제부, 갑을부)
      • 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 포함)
      •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⑦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통장잔액잔고증명서, 대출사정확약서 등)
      • ⑧ 신원조회 동의서
      • 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증명서
      • ⑩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저촉여부 확인용
      • ⑪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인버터), 시험성적서(인버터)
    4. 3-4)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구비 서류 작성방법
      1. ①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이미지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2. ②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3. ③ 토지, 건물 사용동의서

        토지, 건물 사용동의서 토지, 건물 사용동의서
      4. ④ 지적도 등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_표제부, 갑을부 말소사항 포함_표제부,갑을부
      5. 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 포함 건물현황도 포함
      6.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민원24) 인터넷 발급 (민원24)
      7. ⑦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통장잔액잔고증명서, 대출사정확약서 등 통장잔액잔고증명서, 대출사정확약서 등
      8. ⑧ 신원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동의서
      9. 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증명서

        시·군·구청 방문 발급 시·군·구청 방문 발급
      10. ⑩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지방세)

        인터넷 발급 (민원24)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저촉여부 확인용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저촉여부 확인용
      11. ⑪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인버터), 시험성적서(인버터)

        시공기업 또는 기자재 납품업체를 통해 발급 시공기업 또는 기자재 납품업체를 통해 발급
  • 4. 개발행위 허가 접수

    난이도

    1. 4-1)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4-2) 개발행위허가 처리 프로세스
    3. 4-3) 개발행위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4. 4-4) 허가 기준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허가 가능 용량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 도시 관리계획과의 내요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5. 4-5)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농지전용허가 : 등록면허세 약 27,000원, 주민세 약 9,000원,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 2018년부터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 한시적으로 50% 감면 (2017.11.0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 심의·의결)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면제대상이며, 산지복구비를 현금예치하거나,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외 다른사항은 농지전용과 동일합니다.
    6. 4-6) 개발행위 허가 구비 서류
      •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②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부지사용승낙서 등)
      • ③ 배치도 등 사업계획서
      • ④ 설계도서 1부
      • ⑤ 사업계획 평면도(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⑥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 ⑦ 도면, 예산내역서 1부
      • ⑧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1부
      • ⑨ 의제처리 협의 필요 서류
        -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무연분표의 개정허가, 사도개설허가, 산지전용허가, 임목벌채허가 신청서 등
    7. 4-7) 개발행위 허가신청 구비 서류 작성방법
      1. ①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2. ②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부지사용승낙서 등)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3. ③ 배치도 등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사업계획서
  • 5. 공사계획 신고

    난이도

    1. 5-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여부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5-2) 공사계획 신고 관할 기관
      • 인가사항 (10M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신고사항 (10MW 미만) : 지자체
    3. 5-3) 공사계획 신고 구비 서류
      • ① 공사계획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② 공사계획서
          ② - 1 예정 공정표
          ② - 2 모듈 및 인버터 신재생 인증서
          ② - 3 시험성적서 (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 ③ 기술시방서
      • ④ 감리원배치확인서 (전력기술인협회 발행)
      • ⑤ 감리검토의견서 (공사변경시 감리자 날인 필요)
      • ⑥ 전기설계도면 (설계업체 날인)
      • ⑦ 구조검토서 (건축물 지붕 또는 토지에 설치시)
      • ⑧ 발전사업허가증
      • ⑨ 사업자등록증
      • ⑩ 전기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⑪ 개발행위허가증
    4. 5-4) 공사계획 신고 구비 서류 작성방법
      1. ① 공사계획 신고서 작성

        공사계획 신고서 공사계획 신고서
      2. ② 공사 계획서

        공사 계획서 공사 계획서
      3. ③ 기술 시방서
        ※ 기술 전문가(설계업체)에 의한 작성 필요

        기술 시방서란 전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이며, 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및 시방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 환경관리 등을 작성합니다.
        [ 작성팁 ]
        ① 일반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당 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하여 작성
        ② 공사 시공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표준적인 기준을 규정할 때는 표준 시방서를 활용
        ③ 시방서 문구는 구체적으로 표현
      4. ④ 감리원배치확인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 제4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리원배치확인서 감리원배치확인서
      5. ⑤ 감리검토의견서
        ※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감리사에 의한 작성 필요

        감리검토의견서는 감리사가 공정한 감사 수행을 통해 계획한 사업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시행되는지 설계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감리검토의견서 감리검토의견서
      6. ⑥ 전기설계도면
        ※ 해당 전문 자격을 갖춘 설계사에 의한 작성 필요

        전기설계도면에는 간선설비 계통도, 태양광 평면도, 태양광발전설비 결선도, 태양광모듈 상세도, 인버터 외형도, 인버터 내부회로도, 인버터 외형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측면상세도, 접속함 내부 결선도, 태양광 접속함 회로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⑦ 구조검토서
        ※ 해당 전문 자격을 갖춘 설계사에 의한 작성 필요

        일반적으로 구조검토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건축물 위에 시공하는 경우 제출을 요하고 있으며, 토지에 시공할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토지에 시공할 경우에도 구조검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비서류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6.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난이도

    1. 6-1)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시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2. 6-2) 사용전검사 관할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
    3. 6-3) 검사 신청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최소 2주전,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최소 1달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6-4)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
      • - 시 · 군별 허가 용량

        지역, 충남·강원, 충북·전남, 경기, 경북, 경남 내용 표
        구분 기본료 kW당 요금
        저압계통연계 20kW까지 81,300원 20kW까지 292원
        20kW초과 138,000원 20kW초과 611원
        특고압계통연계 500kW까지 239,600원 500kW까지 426원
        500kW초과 351,900원 500kW초과 349원

        상기용량 이상은 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5. 6-5) 사용전검사 신청 구비 서류
      •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② 공사계획신고필증
      • ③ 발전사업허가증
      • ④ 감리원배치확인서
      • 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 ⑥ 전기감리날인 도면
      • ⑦ 기자재(모듈/인버터/계량기 등)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6. 6-6) 사용전검사 신청 구비 서류 작성방법
      1.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사용전검사 신청서 사용전검사 신청서
      2. ② 감리원배치확인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 제4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리원배치확인서 감리원배치확인서
      3. ③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4. ④ 전기설계도면
        ※ 해당 전문 자격을 갖춘 설계사에 의한 작성 필요

        전기설계도면에는 간선설비 계통도, 태양광 평면도, 태양광발전설비 결선도, 태양광모듈 상세도, 인버터 외형도, 인버터 내부회로도, 인버터 외형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측면상세도, 접속함 내부 결선도, 태양광 접속함 회로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7. 전력수급 계약 신청

    난이도

    1. 7-1) 발전설비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한전과의 전력수급 계약(PPA) 체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
      • PPA 계약체결 절차
        - 사용전 검사/점검이 끝난 후 보호장치 시설 완료 후 계약체결 가능
        - 고압고객은 보호협조 검토를 시행한 후 보완조치 요구사항이 완료되면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각 지역의 전력관리처(계통운영부서)에서 체결
        - 병렬운전조작합의서를 체결한 뒤 접수했던 부서에서 PPA 계약 체결
    2. 7-2) 보호장치 설치
      • 지역, 충남·강원, 충북·전남, 경기, 경북, 경남 내용 표
        구분 100 kW 미만 100 kW ~ 250 kW 미만
        구내차단기 MCCB (배선용차단기) ACB (기중차단기)
        인버터 연계 시 생략가능 보호장치설치
        비고 1. 필수 보호 요소
         - 단락, 지락 과전류 보호 계전기(OCR, OCGR)
         - 과·저전압 계전기 (OVR, UVR)
         - 과·저주파수 계전기 (OFR, UFR)
        2. 인버터를 사용하는 100kW 미만 분산형전원
         - 인버터를 포함한 연계 시스템에 보호기능 내장 시 별도의 보호장치 생략 가능
         ※ 단, 2대 이상의 인버터 사용 또는 100kW 이상 저압 연계 시 보호장치 추가 설치
    3. 7-3) 발전소내 소비전력 신청
      • 소내 소비전력 :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
        예) 인버터 대기전력, CCTV 등 모니터링 설비, 전등 등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소내 소비전력에 필요한 전력량을 자체 발전량에서 우선 사용한 후 전력시장에 공급
      • 소내 소비전력이 적을 경우 주택용 3kW 신청
      • 설계 및 기술관련 문의 : 관할 한전 전력공급팀
      • 제출서류
        ① 전기사용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4. 7-4) PPA 신청 문의처
      • 각 지역별 한국전력공사
        - 접수 및 영업관련 문의 : 수요관리팀 또는 고객지원팀
        - 설계 및 기술관련 문의 : 전력공급팀
    5. 7-5) 전력수급계약 신청
      1. ①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작성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2. ② 내선설계도면

        내선설계도면 내선설계도면
      3. ③ 발전설비(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사본
        ※ 시공기업과 협의

        발전설비(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사본 발전설비(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사본
      4. ④ 표준전력수급계약서
        ※ 아래 표준 서식에 맞춰 작성(2부 작성)

        표준전력수급계약서 표준전력수급계약서
      5. ⑤ 계기시험성적서
        ※ 시공기업과 협의

        계기시험성적서 태양광발전소측 계량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6. ⑥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 아래 표준 서식에 맞춰 작성(2부 작성)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발전기 병렬운전조작합의서
      7. ⑦ 계좌이체거래약정서
        ※ 아래 표준 서식에 맞춰 작성

        계좌이체거래약정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8. ⑧ 발전소내 소비전력 신청 … 전기사용신청서

        전기사용신청서 전기사용신청서
  • 8. RPS 대상설비 설치 확인

    난이도

    1. 8-1) RPS 대상설비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설비를 말합니다.
      •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 받기 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부터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8-2)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및 신청 기한
      • 2012. 1.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3. 8-3)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 REC 발급 수수료 : 1REC당 50원 (VAT 별도)
        - 발전소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
    4. 8-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태양광 에너지)
      • 지역, 충남·강원, 충북·전남, 경기, 경북, 경남 내용 표
        REC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REC로 환산하여 발급
        - REC = MWh × 가중치
        예) 2MWh발전, 가중치 1.5 → 2MWh × 1.5 = 3REC 발급
    5. 8-5) 공급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
      • 한국에너지공단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 한국전력거래소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의무이행비용의 산정 및 정산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시장(한국전력거래소)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6. 8-6)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7. 8-7) RPS 대상설비 설치 확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www.kemco.or.kr)
      • 아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시장(한국전력거래소)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비확인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
      • ④ 사용전 검사 확인증 사본 1부
      • ⑤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사본 1부
      • ⑥ 설치현장사진(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 ⑦ 단선결선도
      • ⑧ 정보제공동의서
      • ⑨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 ⑩ 한국전력과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 ⑪ 신재생에너지 설비(모듈/인버터) 인증서 사본 각 1부
      • ⑫ 설치도면(도면제작 건축사 직인)
      • ⑬ 건축물 대장 또는 시설물 증빙서류 (건축물 등 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 ⑭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 표기)
      • ⑮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물 등 시설물 활용설비에 한함)
      1. ① 설비확인 신청서

        설비확인 신청서 설비확인 신청서
      2. ②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 시공기업과 협의(공사금액에 맞게 작성)

        견적서/비용산출 내역서 발전설비(인버터, 모듈) 시험성적서 사본
      3. ③ 설치현장사진
        ※ 전경 및 주요설비 레이블사진을 포함하여 5종 이상

        설치현장사진 설치현장사진
      4. ④ 단선 결선도
        ※ 시공기업과 협의 예시) 전기감리도면에 있는 도면 발췌

        단선 결선도 단선 결선도
      5. ⑤ 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6. ⑥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 공사자금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7. ⑦ 한국전력과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 전력수급계약기본정보(한전으로 수령본)

        한국전력과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한국전력과의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서류
      8. ⑧ 설치도면
        ※ 해당 전문 자격을 갖춘 설계사에 의한 작성 필요(시공기업)

        전기설계도면에는 간선설비 계통도, 태양광 평면도, 태양광발전설비 결선도, 태양광모듈 상세도, 인버터 외형도, 인버터 내부회로도, 인버터 외형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상세도, 태양광구조물 측면상세도, 접속함 내부 결선도, 태양광 접속함 회로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⑨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 250m 이내 인근지역에서 동일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총 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10. ⑩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 건축물 활용 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1부 (해당 기술사 직인 필요)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1부 (해당 분야 기술사 직인 필요)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 9. 사업개시 신고

    난이도

    1. 9-1) 사업개시일 기준
      • 전력수급계약(PPA) 체결일 또는 사용전 검사일
        - 개시일 이후 즉시 7일 이내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 사업개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80만원 부과 (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1호 및 시행령 제63조)
    2. 9-2) 신고 기관 : 광역시도지자체
    3. 9-3) 사업개시 신고 신청 구비 서류
      • ① 사업개시 신고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②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개발행위 준공필증 사본 1부
      • ⑤ 사용전 검사 필증 사본 1부
      • 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 ⑦ 준공사진 (건설 전, 건설 중, 준공 후)
      • ⑧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 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1. ①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 10. 유지 및 운영

    난이도

    1. 10-1) 태양광발전사업 세금 및 경비
      • 부가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 직장인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
        ※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2회,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 경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대행 수수료), 모니터링 시스템, 보험, 이자원금, 인터넷 비용, 회계장부상 발전소 전체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등
    2. 10-2) 태양광발전설비 유지 관리
      • 태양광 모듈
        - 태양광 모듈은 유리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 그림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 제거는 부드러운 천이나 물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큰 이물질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 인버터 및 접속함
        - 인버터는 전류를 직접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류에 의한 사고에 유의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접속함은 누수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로 관리를 해 주시시면 되겠습니다.
      • 구조물과 전선관리
        - 구조물과 연결된 부분은 보통 융융아연도금으로 처리돼 녹이 슬지 않는 편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녹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직접 녹 방지 스프레이로 도포 처리하면 녹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선 피복과 전선 연결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A/S를 요청해 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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